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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장소 제공 · 자금 제공 · 정보 게시 · 투약 권유 · 방조 외 17개

장소 제공: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쓰거나 거래하도록 집, 차량, 숙소 같은 공간을 빌려준 행위입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금지 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금 제공: 마약류 거래나 투약에 쓰일 줄 알면서 돈을 보내거나 대 준 행위입니다. 송금 내역은 기록이 남아, 무엇에 쓰일 돈으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 게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매처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 직접 팔지 않고 글을 옮겨 올린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서
투약 권유: 다른 사람에게 투약이나 흡연을 권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별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조: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해 준 행위입니다. 장소나 돈을 내준 경우 독립된 금지 조문과 방조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공범 진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도 형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증거와 맞는지가 꼼꼼히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보강 증거: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개의 증거입니다. 피고인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고 이를 받쳐 줄 증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증거능력: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어기고 얻었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판단 대상에서 빠집니다.
증명력: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보여 주는지의 문제입니다. 증거능력과 달리 법관이 자유롭게 평가합니다.
위법수집증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분석이 대표적인 다툼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영장 범위: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대상 혐의, 장소, 물건의 한계입니다. 다른 혐의의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이 필요한지가 문제 됩니다.
전자정보 참여: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는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 재판에서 검사가 낸 서류를 증거로 쓰는 데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류가 그대로 쓰일 수 있어 신중히 정합니다.
수사 협조: 다른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 협조를 감경 요소로 보고, 범죄신고자 보호 법률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관련 문서
공소시효: 범행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정형이 사형이면 25년, 무기면 15년, 징역 상한이 10년 이상이면 10년처럼 형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관련 문서
시효의 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기소도 다른 공범의 시효를 멈추게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공범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화 삭제: 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지운 기록도 복구 분석으로 되살아날 수 있고, 삭제 시점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죄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은 이 죄가 아니어도 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선임 범위: 변호인을 선임할 때 맡기는 심급과 업무의 범위입니다.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하므로 계약서에 수사 단계,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관련 문서
증거보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워질 증거가 있을 때 첫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각되면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압수목록: 물건을 압수한 수사기관이 만들어 내주어야 하는 목록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제219조). 기기 이름과 압수 날짜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수원 사건의 증거 기록: 수원지방공소청이나 관할 지청으로 송치된 기록은 기소 뒤 열람·등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는 압수목록과 받은 서류부터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