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오래전 일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분석이나 공범의 진술을 통해 몇 년 전 일이 갑자기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공소시효에 달려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내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시효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시효를 나눕니다. 사형에 해당하면 25년, 무기징역이면 15년, 징역의 상한이 10년 이상이면 10년, 10년 미만이면 7년, 5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범죄는 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250조). '1년 이상 유기징역'처럼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라는 형법 제42조가 기준이 됩니다.

이를 마약류관리법의 주요 조문에 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예시 행위)	법정형	기준이 되는 형	공소시효
제58조 제1항(마약 매매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15년
제58조 제2항(영리·상습)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25년
제59조 제1항(마약 소지, 대마 매매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징역 상한 30년	10년
제60조 제1항(향정 나목·다목 투약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 10년	10년
제61조 제1항(대마 흡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 5년	7년
제62조·제63조 제1항(정보 제시, 투약 권유 등)	3년 또는 2년 이하 징역, 벌금 선택	징역 상한 3년·2년	5년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제251조). 반면 상습범처럼 마약류관리법이 별도의 항으로 형을 정해 둔 경우, 또는 거래한 마약류의 가액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시효도 그 조문에 맞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수사 과정에서 적용 법조가 바뀌면 시효 계산이 함께 바뀐다는 뜻입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행위 당시의 법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행위 뒤에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었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새 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오래된 행위라면 행위 당시의 조문과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추나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한 범행이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범 전원의 시효를 함께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러 번의 행위가 문제 된다면 행위마다 끝난 날이 다르므로 각각 따져 보게 되지만, 상습범처럼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보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제253조 제1항).
•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수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공소 제기를 정지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준비할 것

오래된 일일수록 날짜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적어 사실을 특정해야 하므로(제254조 제4항), 수사에서는 그 시점을 좁히려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시의 근무 기록, 이사 날짜, 여행 기록처럼 시점을 확인해 줄 자료를 미리 찾아 두면 막연한 기억에 기대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문제 된 행위의 시기를 가능한 한 좁혀 적어 가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