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조사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맡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 목록에도 올라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고,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생긴 사건은 세관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기도 합니다. 기소 여부는 어느 경우든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청법은 지방공소청을 지방법원에, 광역공소청을 고등법원에 대응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이,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관할 사건은 같은 이름의 수원지방공소청 지청이 대응합니다.

법원 관할은 사는 곳뿐 아니라 범행 장소로도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다른 시에 살더라도 문제 된 행위가 수원특례시에서 있었다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다뤄질 수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명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법정대리인에게도 독립된 선임권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사건에 대한 입장은 결국 본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가족은 통지서와 생활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기소 뒤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형·무기 또는 하한이 3년 이상인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법원이 정하고(제33조 제1항), 형편이 어려워 선임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사람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사실대로 말해야 정확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사이에는 서로의 역할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함께 선임해도 되는지는 상담 첫머리에 사건 관계를 알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은 금지된 행위를 위해 장소를 내준 경우를 겨냥하므로, 그런 용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약 경로와 손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용 안내문을 보존해 두세요.

돈을 보낼 때 쓰임새를 알았는지, 갚기로 한 돈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와 당시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항은 예방교육 같은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도 내용을 경고나 주의 차원에서 나눈 것이라면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함께 남긴 문장과 대화 흐름을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말이 나온 상황, 반복 여부, 실제로 구할 방법까지 알려 주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되며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엇갈린 부분 자체가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제318조의2)도 있어, 어느 진술이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여부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느 서류에 동의할지는 사건 전체의 방향과 함께 정해야 하므로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절차 하나가 늦어졌다는 사정이 곧바로 모든 증거의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정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이 증거 수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답하고,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주장을 준비하는 시점은 기록을 받아 대조를 마친 뒤가 됩니다.

구속 여부는 머무는 곳이 분명한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따져 판사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협조 의사가 그 사유로 법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별개의 문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 등에 신고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적지 않고 그 취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조사 전에 그 점을 먼저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를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수사 착수나 출석 요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머문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시효는 적용 조문과 행위 시점,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져 혼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제200조의2) 기다리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지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를 알기 전의 일상적인 정리였다면 그 시점과 습관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의 시점과 이유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꾸더라도 기존 기기는 버리지 말고 수리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는 선임서를 따로 내야 하고, 범위와 비용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위임인과 사건 본인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