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증거능력을 다툰 사건은 판결 뒤에도 같은 쟁점을 위 법원에서 이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불복 기한이 중요합니다. 이 화면은 출발점 날짜 하나로 끝나는 날을 짚어 주지만, 어느 날이 출발점인지는 직접 골라야 합니다.

기간의 첫날은 셈에서 빼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그 하루는 셈에서 빠지고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쉬는 날인지는 화면 밖 달력으로 따로 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마감을 놓쳤다면, 그 사정이 풀린 날을 기준으로 다시 일주일 안에 회복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45조·제346조).

판결이 선고된 날과 판결문을 받은 날은 다릅니다. 항소와 상고는 선고한 날이 출발점이므로 판결문이 늦게 와도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을 넣습니다. 반대로 약식명령과 결정은 고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어서 우편 수령일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증거 다툼에 쓸 기록 사본, 증거 의견서와 함께 한 묶음에 꽂아 두면 위 법원에서 무엇을 다시 주장할지 정리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청구와 함께 상소도 내야 하므로(제346조 제2항·제3항), 기간을 넘긴 까닭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증거 판단을 다투려는 사건이라면 1심에서 동의하지 않은 서류와 그 이유를 목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기한 계산만큼 중요합니다. 위 법원에서는 그 목록이 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