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장소나 돈을 제공했다는 혐의, 정보를 올렸다는 혐의는 대개 휴대전화와 송금 기록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압수가 있으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압수목록을 받아 보관하고, 전자정보 분석에 참여할지 정합니다. 이 단계의 절차 기록이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툴 때 바탕이 됩니다.

기한

분석 참여 일정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히니 통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준비

영장 내용 메모, 압수목록, 송금 내역, 장소를 빌려준 경위를 적은 표

조사에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르면 어디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추측으로 맞춰 주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안내받으며,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은 이 무렵 특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먼저 수사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 자체가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합니다.

기한

출석 일정은 협의로 정합니다. 조사 직후 문답을 메모해 둡니다.

준비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와 연락 내역 정리, 문제 된 날짜별 일정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행위만 범죄사실로 정리해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장소 제공, 자금 제공, 정보 게시가 각각 따로 올라갔는지, 방조로 묶였는지를 결정 통지와 이후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불송치 기록도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장소를 빌려준 날짜와 상대가 머문 시간을 기록과 맞춰 두면, 범죄사실의 범위를 좁혀 볼 때 근거가 됩니다.

기한

불송치 기록은 공소청 검사가 90일 안에 검토해 경찰에 돌려줍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범죄사실별로 나눈 메모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내리는데, 정식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서 고릅니다. 오래된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공범 기소로 시효가 멈췄는지를 따져 봅니다. 수사 협조를 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범행일과 적용 조문을 나란히 적어 계산합니다.

준비

범행일 목록, 협조 경위 기록, 공범 사건 진행 상황

기소되면 기록 열람·등사로 검사가 낼 증거를 확인하고, 서류마다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공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받은 서류와 압수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툴 지점이 빨리 드러납니다.

기한

의견서 제출은 부본을 받은 뒤 7일 이내, 항소 제기는 선고 뒤 7일 이내입니다.

준비

증거 목록, 동의·부동의 의견 메모, 증인 신청 사유

유죄가 선고되면 몰수·추징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교육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 불복한다면 항소이유서에 그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한

항소를 제기했다면 항소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준비

선임 계약서의 심급 범위, 증거 판단 부분을 표시한 판결문